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18.7.17.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6.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취업제한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