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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 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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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4-02-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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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 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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