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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말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는 성매매여성을 반대한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여성을 반대하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성매매 구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성매매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말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성적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맞춘 다양한 성산업과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성매매를 금지시켜서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산업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합법화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 폭증,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화 되며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전후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 또한 감소했다. 

  •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여성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위협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공창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여성에게 안전함을 보장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성매매를 합리화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다. 반면 성매매 합법화가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성매매산업이 보다 확대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증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주, 호주의 퀸즈랜드, 독일에서는 불법적으로 성산업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Lawless & Wayne, 2005, Farley, 2004) 

  •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말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시행한 말모프로젝트(1977~1983년)의 결과를 보면, 마약중독으로 재활이 불가능한 6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직업알선상담, 의료서비스 등의 도움을 주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다른 대안이 주어진다면 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 둘 것이다.' 라는 믿음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성매매 근절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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